“노란봉투법”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민단체가 많이 언급하는 법안인데, 이름만 들으면 다소 생소할 수 있죠. 제가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뜻합니다.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기업이 과도하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노란봉투’라는 이름은 과거 파업 노동자들이 손배소송으로 생활고를 겪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도와준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왜 필요한 걸까? 과도한 손배소송 문제기업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파업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거액의 손배 청구가 남발되면 사실상 파업을 못 하게 ..

한눈에 보기(요약)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 ③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초래한 경우(시행규칙 사유)에는 예고나 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계산 기준: “30일분”의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긴급 재난 지원 제도 입니다해외에 체류 중이셨던 분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의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조건 (2025년 6월 18일 기준) 해외 체류 후 귀국하셨고, 귀국이 2025년 9월 12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일정 안내 1차 이의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09:00) ~ 9월 12일(18:00) 2차 이의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09:00) ~ 10월 31일(18:00) ▶ 요일제: 첫 주(7월 21~25일)는 ..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부득이하게 정리해야 한다면 지원받으세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안받으면 손해예요!!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주요 지원 내용 폐업 컨설팅상권·재무·법률 상담을 통해 폐업 과정 안내이후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 방안 상담폐업 신고 지원세무서·구청 등 관공서 폐업 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점포 철거 지원비임대차 계약 점포 철거 시,1평(3.3㎡)당 20만 원 이내 지원최대 600만 원 한도 (2025년 7월 이후 폐업 기준)철거 비용은 자부담 후 정산 방식사업정리 컨설팅재고·집기 처분, 권리금 협상,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지원사후 재기 지원 연계폐업 이후 정..

여성건강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여성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 입니다.주로 생리용품 바우처, 산부인과 검진비, 건강검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나 계좌입금을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꼭 지나치지 마시고 지자체 확인 후 관리 받으세요~~ 핵심 요약 전국 공통: HPV(자궁경부암) 무료접종, 난임시술비 지원,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등은 연중 신청 가능(조건 충족 시)지자체 추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바우처 100만 원) 등 지역별 바우처가 상시·분기 단위로 열립니다(지역별 상이)취약계층 보완: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생리대) 지급, 민간 여성건강 지원사업(검진·치과·건강증진비)도 수시 공모 ..

1) 상생페이백 한 줄 요약 2025년 9~11월 카드소비가 작년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월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상생페이백 신청하기 2) 누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대상: 전년도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 (2006. 12. 31. 이전 출생자)신청기간: 2025-09-15 ~ 2025-11-30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9/20 이후 요일제 없이 가능). 어디서: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온라인 신청(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 필요). 오프라인 도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11/28까지).팁: 신청 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은..